낚시하는 냥

총설 1. 법인세의 의의 1)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된다. 국내 조세체계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법인세라 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소득세라 한다. 2) 법인의 유형: 법인은 그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고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 법인세법은 상기 법인의 유형에 따라 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본서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법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영리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된다.  2.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은 포괄적 소득개념으로서의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5. 25. 19:31

과세요건 1. 과세요건의 의의 :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포함된다. 2.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법률상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3. 과세물건 : 과세물건이란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사실 행위 등의 조세객체를 말한다.예를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므로 소득이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4. 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카테고리 없음 2024. 5. 22. 18:16

총설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①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②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③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간과 기한 1) 기간 : 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 기간의 계산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른다  역법적 계산방법:  역법적 계산방법은 기간을 역(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기간을 일, 주, 월, 연 단위로 정한 경우에 적용한다.이 방법은 부정확..

카테고리 없음 2024. 5. 22. 13:11

조세의 개념과 분류 1. 조세의 개념 :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라고 정의된다. 1) 과세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2)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다 3) 과세근거 :조세법률주의: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

카테고리 없음 2024. 5. 22. 12:41